폭행사건 정당방위 주장을 고민하시나요?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몰렸을 때, 정당방위 성립요건 4가지를 모르면 무죄 주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폭행죄 합의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저는 방어만 했을 뿐인데, 경찰은 쌍방폭행이라며 합의하라고 합니다.”

시비 끝에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왔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을 뿐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피의자‘가 되어있는 상황.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어쨌든 같이 싸웠으니 둘 다 잘못”이라며 폭행죄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합의를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하지만 끝까지 싸우다가 정말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 딜레마는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폭력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무작정 합의의 압박에 굴복하기 전, 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의 ‘폭행사건 정당방위 가능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의 상황을 법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나요? 아마 ‘정당방위 주장 적극 검토’라는 결과를 보신 분도, ‘쌍방폭행 해당 가능성 높음’이라는 결과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 도출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법원이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당신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법원이 당신의 손을 들어주는 4가지 기준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아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당신은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침해: 상대방이 먼저 불법적인 공격을 했는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폭행이나 위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침해의 현재성: 공격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었는가?

방어 행위는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이 완전히 끝나고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뒤쫓아가 공격하는 것은 방어가 아닌 ‘보복’ 행위로 간주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방어의 의사: 나의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가?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려는 ‘방어의 의사’가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4. 방어의 상당성: 방어 행위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실무상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가르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어 행위는 공격을 막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수준을 현저히 넘어섰다면,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을 받거나 일부 감경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맨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것, 상대가 공격을 멈추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을 가르는 한 끗 차이

수사기관이 “그냥 쌍방폭행으로 합의하세요”라고 말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싸움의 현장이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불분명한 난투극의 양상을 띠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쌍방폭행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싸울 의사’를 가지고 폭행에 가담했을 때 성립합니다. “너 한번 맞아볼래?”, “그래, 쳐봐라” 식의 언쟁 끝에 시작된 싸움, 상대의 공격에 맞서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경우는 전형적인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신과 상대방 모두 ‘폭행죄 피의자’가 되며, 정당방위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의 초점은 ‘무죄 주장’이 아닌,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폭행죄 합의, 억울할 때에도 최선일까?

그렇다면 당신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 경우:
  당신의 목표는 ‘무죄’입니다. 섣불리 폭행죄 합의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시도보다는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함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과잉방위 또는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당신의 목표는 ‘사건의 원만한 종결’ 또는 ‘처벌 수위 최소화’입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죄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특히 단순 폭행 수준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냄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단순한 폭력인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는지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전에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당신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권리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정당방위 관련 법 조항은 [형법 제21조]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어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죄와 상해죄의 결정적 차이]에 대한 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