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합의,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상해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무서움과 반의사불벌죄의 함정, 2가지 결정적 차이를 모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툭 친 것뿐인데…” “술김에 멱살 좀 잡은 걸 가지고…”

순간의 시비나 사소한 다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경찰서 갈 일 없이 끝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병원 가서 상해진단서 뗐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 이 문자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건을 단순 폭행죄에서 훨씬 더 무거운 상해죄로 바꿔버리고,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닌 ‘핵심 증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단순 폭행 합의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미 상해죄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인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의 ‘폭행죄·상해죄 대응 전략 가이드‘를 통해 당신의 현재 법적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셨나요? 아마 ‘위험도 점수’라는 결과에 조금은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이 당신의 ‘의도’만큼이나 당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와 피해자의 ‘의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점수에 따라 당신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2가지

많은 사람들이 두 죄를 혼동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상해의 결과‘와 ‘합의의 효력‘입니다.

1. 결과의 발생 – ‘상해’의 존재 여부와 상해진단서

단순히 ‘때렸다’는 행위만으로는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폭행죄 (결과 불필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심지어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해죄 (결과 필수)
  상해죄는 폭행 등으로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즉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합니다. 코피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뼈에 금이 가는 등 의학적인 진단이 가능한 신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해진단서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하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내 신체 기능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의학적, 법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단서 한 장을 근거로 당신의 사건을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합의의 효력이 달라지는 핵심,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가르는 법률 용어가 바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죄 –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이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순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사건이 폭행죄로만 다뤄진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폭행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순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종결됩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행 사건에서 신속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해죄 – 합의해도 처벌받는 무서운 진실

문제는 상해죄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당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당신을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몰라 “합의까지 해줬는데 왜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억울해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죄에서 합의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에서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지만, 검사나 판사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은 당신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벌금액이 줄어들거나,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황별 폭행 합의의 올바른 전략

따라서 당신이 폭행죄 혐의를 받는지, 상해죄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 합의의 목표와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 ‘단순 폭행’ 상황의 합의 전략 (사건 종결 목표)
  당신의 목표는 오직 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상해죄’ 혐의 상황의 합의 전략 (처벌 감경 목표)
  당신의 목표는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추가적인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는 당신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고,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순간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합의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상해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은 당신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 관련 법 조항은 [형법 제260조 및 제257조]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