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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 절차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의미합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대응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분쟁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있고, 재판은 형사 재판을 비롯하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뭄법인 정음은 검사 전관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수사 이전 단계,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맞추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범죄 분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조력합니다.
만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소년보호), 아동학대(아동보호), 가정폭력(가정보호) 사건에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특별 절차에 대응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공격 행위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등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얻는 범죄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며,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는 등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등 운전 중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입니다.
마약류를 투약, 소지, 매매, 유통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커 중하게 처벌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모욕) 범죄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리베이트 수수, 무면허 의료행위 등)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합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별 대응
사건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사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첫 단계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검사의 처분(기소/불기소 등)을 앞두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고소)하는 절차를 법률 전문가가 대리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고소인 진술 조력 등을 포함합니다.
변호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출석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강압적인 질문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