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 가사사건
가사사건
가사 사건은 이혼, 상속, 상간자 소송 등 가족, 친족간의 분쟁 사건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가사 사건은 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조정,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가사사건에 대한 법률 지식과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및 부양 관련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등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때, 그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산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부부, 직계혈족 등)이 생활 능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지 않을 때, 과거 및 장래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및 이혼 관련
부부 일방의 유책사유(외도, 폭력 등)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하여 다투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진행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혼 시 또는 이혼 후에도 장래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적 권리·의무(친권)와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권리(양육권)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없거나 근친혼 등 혼인의 성립 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어 법적으로 효력을 없애는(무효) 절차 또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 취소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취소)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상대방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가사 절차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법적으로 추정되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필요가 있을 때(친생부인의 소),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감정적인 소모가 적은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 위자료 등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위에 언급된 분야 외에도 성년후견, 입양, 성과 본의 변경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