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살인미수 구분 3가지 핵심 기준과 필수 초기 대응

살인죄,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 고의’ 유무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상해치사와 구분되는 법적 쟁점과 골든타임을 지키는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점은 ‘살인죄’, ‘살인미수’, ‘상해치사’와 같은 용어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는 단 하나의 법적 쟁점이 바로 ‘살인 고의‘입니다.

본격적인 글을 읽기에 앞서, 먼저 아래의 ‘핵심 쟁점 가이드‘를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올바른 초기 대응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위의 가이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살인 고의가 쟁점’, ‘상해치사 쟁점’, ‘중지미수 쟁점’ 등, 아마도 생소한 용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초기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해자) 측이라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중지미수’를 주장하여 법적 감경을 구해야 할지 방향이 달라집니다.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본 피해자 측이라면, 가해자가 명백한 ‘살인 고의’를 가지고 행위했음을 입증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시작이 바로 ‘살인 고의’라는 개념의 이해입니다.

왜 ‘살인 고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우리 법은 결과가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당시의 ‘의도(고의)’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살인 사건에서는 이 ‘고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① 살인죄: ‘살해’하려는 의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 즉 ‘살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② 상해치사죄: ‘다치게’ 하려는 의도

반면, 상해치사죄는 가해자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거나(상해) 때리려는(폭행) 의도’만 있었는데,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행위자의 ‘고의’가 달랐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무게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법원은 ‘살인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가해자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하면 ‘살인 고의’가 부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즉, 말로만 부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인 고의’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객관적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흉기의 종류 및 사용법

•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본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칼, 둔기 등)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손에 잡힌 물건인지 중요하게 봅니다.
• 또한, 그 흉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예: 여러 차례 깊게 찔렀는지)를 통해 고의를 추측합니다.

② 공격 부위 및 횟수

• ‘살인 고의’를 판단하는 가장 명백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피해자의 공격 부위가 심장, 머리, 목 등 치명적인 ‘급소’에 집중되어 있다면, 단순 상해의 의도를 넘어선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격 횟수 역시 한두 번의 방어적 행위가 아닌, 수차례 반복적이고 집요한 공격이었다면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범행 전후의 행동

• 범행 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협박 문자나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했는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은 계획적 범행, 즉 명백한 ‘살인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 범행 후: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는지, 아니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도했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은 물론, ‘중지미수’의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저항 정도 등 수많은 객관적 사실이 ‘살인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수’는 어떻게 다른가: 살인미수 쟁점 파악하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했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왜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 장애미수
  가해자는 범행을 완수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 제3자의 방해, 흉기가 부러지는 등 ‘외부의 장애 요인’으로 인해 실패한 경우입니다.
• 중지미수
  가해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예: 찌르려다 갑자기 후회하고 멈춘 경우,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 우리 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능미수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입니다. (예: 효과 없는 독극물을 사용)

따라서 피해자가 생존한 사건이라면,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왜 미수에 그쳤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초기 대응’ 골든타임

이처럼 복잡한 법적 쟁점 속에서,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은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 객관적 증거의 확보

가해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측의 몫입니다.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범행 전후의 협박성 메시지나 통화 녹음, 병원의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등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의자 측) 진술의 일관성 유지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두려움과 당황함 속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상황이든 침착하게 대응하며, 본인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살인 고의’가 정말 없었다면(상해치사 쟁점), 왜 고의가 없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예: 우발적 다툼, 사용한 물건, 공격 부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

‘살인죄’, ‘살인미수’, ‘상해치사’는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적 쟁점들은 일반인이 홀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필요한 이유

사건 초기, 특히 첫 경찰 조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하며, 어떤 법적 쟁점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다급한 상황에 공감하며,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통해 ‘살인 고의’를 입증하려 할지, 혹은 우리는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어떤 증거로 방어해야 할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냉철한 법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즉시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