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후회하기 전 알아야 할 3가지 필수 대응전략

존속폭행 혐의로 순간의 실수에 힘드신가요? 존속상해죄의 무서운 진실과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초기 대응전략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과 상담하세요.

“가족인데… 설마 큰 문제 있겠어?” “부모님이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께 손을 대는 실수를 저지르셨나요? 그리고 지금, 위와 같은 생각으로 애써 불안감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가족이기에,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사건은 당신의 막연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님의 ‘용서’만으로는 결코 형사 절차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골든타임‘ 안에 올바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래의 ‘존속범죄 가중처벌 대응전략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의 현재 상황을 1분 만에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익명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정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내 상황, 왜 심각한가요? 체크리스트 결과의 의미

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존속폭행죄‘ 또는 ‘존속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도 심하지 않은데’라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생각과 법률적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마주한 결과가 왜 심각한 법적 문제인지, 용어부터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의 첫 단추입니다.

존속폭행, 존속상해죄의 무서운 진실: 가중처벌

‘존속’의 의미와 범위

먼저 ‘존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에서 ‘존속’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내나 남편의 부모님, 조부모님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결정적 차이

• 존속폭행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직접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즉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존속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존속상해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신체적,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멍, 찢어짐, 골절 등)가 발생했다면 이는 존속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정도라면 명백한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착각, “부모님이 용서하면 끝난다?”

존속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다투다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속폭행, 왜 부모님이 용서해도 처벌받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존속폭행죄와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법이 가족 내의 폭력을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사회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부모님이 경찰에 “내 자식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만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용서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의 수위)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뿐,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존속폭행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후회를 막는 초기 대응전략 3단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 즉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 아래 3단계에 따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라

사건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타임라인 작성
  사건 발생일, 시간, 장소를 기준으로 언쟁이 시작된 이유, 대화 내용,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위,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 핵심 쟁점 정리
  왜 다툼이 시작되었나요? 사건의 발단이 된 근본적인 원인(금전 문제, 과거의 갈등 등)을 솔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향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흩어진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하라

말뿐인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는 절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 통신 기록
  사건 전후 부모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목격자
  사건 당시 상황을 본 다른 가족이나 제3자가 있다면, 섣불리 연락하여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접촉은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변호사 선임, 빠를수록 좋은 이유

존속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프레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정도는 혼자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당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가입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 합의 중재
  피해자인 부모님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이지만, 가해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대응전략을 통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존속폭행, 존속상해 혐의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에 문의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건을 해결할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