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승패를 가르는 골든타임, 필수 의무기록 확보 가이드

의료사고가 의심되시나요? 소송의 승패는 초기 의무기록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제공하는 상황별 체크리스트로 필수 증거를 놓치지 말고 확보하세요.

상단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필수 확보 기록을 확인해 보셨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당혹감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믿었던 의료진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무엇보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으로 무장한 병원을 상대로 과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병원에서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의료 분쟁의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기록 싸움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정음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의료소송의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단의 체크리스트 결과와 함께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자가 짊어져야 할 입증책임의 무게

우리나라 법 체계상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 판례들은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해주거나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해야 하는 주체는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문제는 모든 정보와 기록을 병원 측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은 자신들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내부 전산망의 기록이 수정되거나, 수술실 CCTV 영상이 보존 기간 만료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결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진단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결과에 대한 요약일 뿐, 과정상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료과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의 전 과정이 담긴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단의 가이드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사고 유형에 따라 확보해야 할 기록은 천차만별입니다.

수술 사고가 의심된다면 수술기록지는 물론이고, 마취기록지와 회복실 간호기록지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특히 마취기록지에 기재된 활력 징후의 변화는 환자의 상태가 급변한 시점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물 사고나 오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투약기록지와 검사결과지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록을 발급받는 것을 넘어, 해당 기록이 수정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원본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병원이 기록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담당 의사의 부재, 내부 결재 등의 이유를 들어 발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병원 측이 시간을 버는 동안 기록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원 측의 태도가 비협조적이거나 기록 위변조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미리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확보한 수백 장의 기록 속에서 의학 용어와 암호처럼 적힌 약어들을 해석하고,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실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단편적인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으로 섣불리 병원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병원 측에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냉철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상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적인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닌, 정확한 준비와 신속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