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 성립요건 – 절도죄가 강도죄로 바뀌는 3가지 순간 (필수)

준강도죄 성립요건을 모르고 섣불리 대응하고 계신가요? 단순 절도가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3가지 위험한 상황과 폭행죄와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그저 물건만 살짝 훔쳤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물건을 훔친 후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저지른 행동 하나가 단순 절도죄를 훨씬 무거운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준강도죄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 절도와 강도는 처벌 수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준강도죄는 바로 이 강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 본인의 행동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단순 몸싸움인지 아니면 중범죄인 준강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아래의 ‘1분 정보 가이드‘를 통해 현재 상황의 법률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올바른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훔친 후의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아마 위 정보 가이드를 통해 본인의 행동이 어떤 죄명과 관련될 수 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도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법은 특정 상황에서 절도범이 저지르는 폭행·협박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핵심은 바로 ‘폭행·협박의 목적’입니다.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처음부터 명백한 강도죄입니다. 하지만 준강도죄는 순서가 다릅니다. 일단 절도를 저지른 범인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특정 상황을 모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때 성립합니다.

이 ‘훔친 후의 폭행’이 바로 단순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을 넘어, 강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준강도죄로 넘어가는 위험한 다리입니다. 따라서 준강도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강도죄 성립요건: 절도가 강도로 바뀌는 3가지 순간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와 같이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아래 3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준강도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탈환항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순간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빼앗긴 물건을 되찾으려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 점원에게 붙잡히자, 물건을 놓지 않기 위해 점원을 밀치고 도망간 경우
• 핵심: 폭행의 목적이 ‘빼앗긴 물건을 지키기 위함’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보여야 하며, 단순히 몸을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설 때 준강도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체포면탈: “잡히지 않으려고” 폭력을 쓰는 순간

절도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나 목격자, 경찰관 등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준강도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사례: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망가기 위해 집주인을 넘어뜨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 핵심: 폭행의 목적이 ‘체포를 피하기 위함’에 있어야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멀리 벗어난 후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준강도죄가 아닌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범행 발각 직후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일어난 폭행은 체포면탈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죄적인멸: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하는 순간

이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절도 범행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례: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찍힌 것을 알고, 이를 삭제하기 위해 보안실 직원을 협박하는 경우
• 핵심: 폭행의 목적이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와의 결정적 차이는?

그렇다면 절도 후의 모든 폭행이 준강도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목적(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없이, 단순히 화가 나거나 우발적인 감정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우리 법원은 준강도죄가 아닌 절도죄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처벌을 합산하여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준강도죄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폭행의 시점, 장소, 행위의 정도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목적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망가려던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때렸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한순간의 실수와 그릇된 대처로 준강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중범죄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훔칠 생각은 없었다”거나 “밀치기만 했을 뿐”이라는 식의 어설픈 변명은 CCTV 등 객관적 증거 앞에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주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돕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며, 재판 과정에서 당신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수의 강력범죄 및 재산범죄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기 전에,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과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