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필수 대응 가이드 5단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골든타임,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수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그저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을 뿐인데,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라니요?”

억울하고 눈앞이 캄캄한 심정이실 겁니다. ‘고액 알바’, ‘구매 대행’, ‘대출 서류 전달’ 등 평범해 보이는 제안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닥뜨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지만, 부정확한 정보와 광고성 글만 가득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망설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골든타임 대응 전략 가이드’를 통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초기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이 1분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위의 가이드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셨나요? 아마 ‘자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또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든, 현재 당신은 사기방조죄라는 무거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개념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그 행위를 감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고액 보수,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 정상적인 회사라면서 현금 수거를 시키는 행위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혐의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골든타임 사수: 경찰 연락 전후,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응전략 가이드에서 경찰 연락 여부를 물었던 이유는, 그것이 대응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 자수’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대포폰과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기에 검거가 어렵지만,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CCTV와 계좌이체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특정됩니다.

시간이 흘러 경찰의 연락을 받고 체포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나를 특정하기 전에 먼저 자수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물론,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수 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해 충분히 대비한 후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의 신원과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자수’가 아닌 ‘피의자 신문’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혐의는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이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어 나중에 당신의 발목을 잡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3가지 필수 행동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아래 3가지 행동은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 모든 증거를 ‘삭제’가 아닌 ‘저장’ 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범죄 조직과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 대화 내용이야말로 당신이 어떻게 기망당했는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수집 목록

• 업무 지시를 받은 모든 대화 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 채용 공고,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구인글 원문 캡처
• 자금 이체 내역, 현금 전달 장소 및 시간 기록
• 그 외 본인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이 증거들은 당신이 단순한 공범이 아닌, 범죄 조직에 의해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보이스피싱 예방]

2단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전달한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연락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야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주저하지 말고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신이 수집한 증거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자료인지 선별하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100번의 밤을 새우며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와의 단 1시간의 상담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첫 단추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곁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고, 힘든 수사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당신의 억울한 목소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