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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는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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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명예훼손, 재산 파손 등 다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빌려준 돈(대여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때, 등기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착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지 못하게 했을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투자금, 동업 정산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거나(해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해지) 의사표시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분야 외에도 공유물분할, 지료 청구, 통행방해금지 등 개인 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포함합니다.